법령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두4031 판결
[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][집53특,297;공2005.4.1.(223),508]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9두66 판결
[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889]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1228 판결
[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51]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9362 판결
[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189]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995년
1992년
6. 서울고등법원 1992. 11. 11. 선고 92구16951 판결
[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
7. 서울고법 1992. 4. 1.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][하집1992(1),505]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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